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계획과 수급 자격, 선정기준액, 지급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되는 노인수당으로,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근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주요 내용과 향후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령 대상과 지급액

 

- 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 하위 70%

- 2024년 지급액

  - 1인 단독가구: 최대 334,810원

  - 부부 가구: 최대 535,680원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만 지급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노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지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되며,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와 부부 가구의 최대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수급 자격이 있다면 개인당 지급액의 80%를 각각 받게 되어 합산 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 기준)

-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 - 부부 가구: 월 소득인정액 340만 8000원 이하 ※ 참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가치의 일부를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러한 계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산출된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계획

 

- 목표: 2026년까지 소득이 낮은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40만원으로 인상

- 완료 시점: 2027년까지 수급자 전체(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적용 예정

 

정부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초연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최대 334,810원(1인 가구 기준)인 지급액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인상은 소득이 가장 낮은 노인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2027년까지는 모든 수급자, 즉 소득 하위 70% 노인 전체에게 4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갑작스러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4. 기초 연금 수급 자격 제외 대상

 

다음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한 보완적 성격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들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더 필요한 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다만,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라도 그 금액이 매우 적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5.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읍, 면, 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 행정복지센터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직접 방문 신청입니다. 가장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함께 소득,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둘째, 온라인 신청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 시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중 신청 가능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두 신청 방법 모두 연중 언제든 가능하지만, 65세 생일이 다가오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65세가 되는 즉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해야 수령 가능합니다.

- 재원 마련 방안과 향후 세금 정책 변화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마치며

 

기초연금 제도의 확대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과 세대 간 형평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은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전체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근로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부담 형평성 문제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노인 복지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